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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부동산] 월세를 낼수없는 상황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 주절주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실겁니다. 요즘에는 월세가 미납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조금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려볼까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과 세입자에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만 원활하다면 아주 쉬운 방법일수있습니다. 반대로 소통이 원활하지않다면 큰 기대를 할수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월세 연체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월세연체로 인해서 임차권을 보호받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2달(2회) 연체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은 임대차보호법 6조 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 더보기
원룸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제 전세/월세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룸에 전세/월세 사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입금계좌 바뀌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던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이랑 월세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거예요. 당연히 전세금, 보증금은 새로운 주인이 승계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확정일자도 궁금하시죠? 확정일자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계약기간 변동이 있으냐?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경우 전세금/보증금/확정일자/계약기간 모두 신경쓰지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결국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 더보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오랜만에 임대인 입장에서 포스팅합니다. 대학가 원룸촌이 아닌이상 삭월세가 아니죠. 그래서 다달이 월세를 입금받는데, 이게 또 보통일이 아닙니다. 하루이틀 늦는거야 사정봐줄수도 있지만 ... 이게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럴려고 부동산임대업하나 싶기도하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내보낼수도 없죠. 가끔 글을 보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다 빼고 그러신다는데,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러다가 괜히 골치만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해야합니다. 그 조건은 단순히 월세를 늦게내는게 아닙니다. 두 번의 월세를 연체해야합니다. 명심하세요. '두 번' 만약 두 번 을 연체했다. 그럼 바로 계약해지가.. 더보기
상가 월세 인상률과 기간? 주택임대와는 조금 다른 상가임대. 임대인 입장에서 상가임대료는 얼마나 올릴수있고, 또 언제 올릴수 있을까요? 주택과 상가 둘 다 비슷한 점은 계약기간 내에 상승률 제한이 있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인상, 인하 제한이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중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9% 범위내에서 증액할수 있습니다. 1년에 1회 가능합니다. 올린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상 불가능합니다. 금방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 계약기간이 5년 이라면, 1년 이후에 9%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고, 1년마다 인상가능합니다. 5년이 종료된 다음에 재계약할때는, 제한없이 인상하실수있습니다. 만약 제한없이 인상했을떄 임차인이 대항할수있느냐? 대항할수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갑질'이 됩니다. (이렇게 재계약을 해주지않고,.. 더보기
전세 계약금 납입 후 전세가 하락하면? 8.2 대책 이후라서 그런것도 있고, 준공완료로 전세에서 자가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지니, 전세가가 확실히 떨어지는게 보입니다. 전세계약 후 바로 입주하기보다 보통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6개월까지도 걸리죠. 그럼 이 기간동안 전세가격의 변동폭이 큰 곳이라면? 전세계약금을 건낸 뒤에 전세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계약하셨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져도 관계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기존의 조건(계약서상 조건)을 그대로 이행해야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문의는 해볼수있죠. 집주인에게 직접 문의하는 방법과, 부동산(중개사)를 끼고 있다면 중개사에게 의사를 전달해서 집주인 설득을 부탁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OK한다면 일이 잘풀리는거고, 아니라면 손해보는 느낌으로 사셔야해요. 하지만 매매라면 .. 더보기
전세계약만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 전세계약 만료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 1. 내용증명발송2. 임차권등기 명령신청3. 지급명령신청 4-1. 집주인 이의신청시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4-2. 경매신청, 강제집행 대충 이렇게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적어보자면, 1. 내용증명 발송임대차 계약기간 종료로 0000년 00월 00일까지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을 작성하시고,보증금반환이 지연 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비용 등)이 집주인(임대인) 에게 있다는 내용 등을 적어주세요. 2.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임차물건의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여기까지가 보통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됩니다. 4-1. 임대인 이의신청시(.. 더보기
계약 기간내 월세인상? 벌써 9월이네요.날이 많이 쌀쌀합니다. 오늘은 계약기간 내 갑자기 집주인 월세를 올려달라고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 40만원 내고 있다고 가정하면, 계약기간이 1년 지나고 나면, 5%(40만원->42만원)를 인상할수있고, 인상하고 나서는 1년 동안 인상하지 못합니다. 만약 42만원을 넘게(5% 넘게)올려 달라고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를 친절하게 불러드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길수있는 질문하나더. .. 더보기
대학교 앞 원룸. 사글세 지불했는데 중간에 나가야 한다면? 벌써 개강시즌이네요. 학교 앞 원룸들은 다달이 월세를 내기보다는 사글세를 내고 많이 지내는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에 방을 빼야한다면? 이미 지불한 돈은 어떻게 될까? 보통 1년치를 미리지불하는데, 만약 1년을 못채우고 중간에 나가야한다면? 미리지불한 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이기 떄문에 사실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면됩니다. 뭐 사글세도 월세랑 다를거 없지요? 요즘은 SNS나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있으니 직접 홍보하셔서 구하는게 최고구요. (중개비 절약) 그 절약분 만큼 새로운 임차인에게 첫달 얼마! 이런식으로 하는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 더보기
전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이사. 보증금문제는 어떻게? 전세집에서 전세로 이사할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세.보.증.금! 전세이사는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유자금이 없으면 진짜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전세집에서 이사나오면서 받은 전세금을 이사하면서 바로 입금해줘야하니까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두 집 중에서 한 집이라도 좋은 집주인이라면, 먼저 받거나 조금 늦게 주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운을 기대하기에는 요즘 너무 삭막한 사회입니다. 보통 이사 6개월 전부터 기존에 살던 집을 내어놓고,3개월 이전에는 이사갈 집을 정해야합니다. 이떄 중요한건 기존의 집에 입주자가 정해진 다음에 이사갈집의 계약금을 치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만 날릴수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사가는 날 바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더보기
하자있는 원룸 게속 살아야하나? 하자있는 원룸 계속 살아야하나 (...) 사실 원룸 진짜 대충 지어요. 당연하죠. 작은 투자비용으로 많은 임대수익을 얻어야지 빠르게 투자수익금을 회수할수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원룸주인 입장이구요. 원룸에 세들어사는 임차인은? 당연히 시설좋고, 깨끗하고, 하자없는 곳을 원하죠. 근데 그러기 쉽지않아서 어느정도 감수하고 계약을 많이해요. 욕심을 채울려면 진짜 감당못할만큼 임대료를 내야하니까요. 어느정도선에서 타협하게되죠. 근데 입주하고 조금 살다보니 도저히 감당할수없는 하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1. 빠른 시일내 하자해결. 만약 이게 안되면 2. 계약해지와 동시에 보증금 돌려받는것. 마음같아서는 월세도 돌려받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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