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묵시적갱신 계약해지는 언제까지 알려줘야할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알려줘야할까요? 먼저 묵시적갱신이 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내지 않으면? (유튜버 양팡 사건) 가계약의 경우는 구두계약으로 많이 진행하구요. 가계약에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서명이나 인감을 안찍습니다. (인감(도장)을 안찍은 계약서를 그냥 종이쪼가리입니다.인감이라는건 함부로 찍는게 아니예요)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녹취하지않으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고 가계약금 입금후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인감을 찍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지급 안하면 계약은 당연히 이루어지지않은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매수인), 인감(매도인)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찍지않았습니다. 가계약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나 통상적으로도 이런 계약상황에 대해서는 당현히 계약금 안보내고 계약안하겠다고.. 더보기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뭐가다른걸까?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라는 말은 같이 쓰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 + 공시지가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즉, 표준지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각 지역별 표준지 적정가격으로 *토지 시장 가격 정보제공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업무상 지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업자 토지 감정ㆍ평가 기준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와 같은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 등 으로 활용된다. 예) 표준지의 가격이 10만원이라고 한다면 인접한 토지가격이 대략적으로 10만원정도에 거래.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의 개별토지에 산정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 (종합부동산세,.. 더보기
부동산 매도자에게 등기이전은 언제받아야할까? 부동산을 거래시 매수인은 매도자에게 등기이전은 언제받아야할까? 아주 당연하게도 잔금치르고 "바로" 받아야합니다. 보통 계약금, 잔금 (계약일과 잔금의 기간이 3개월정도라면 중도금있는 경우도 있음)으로 거래하는데 잔금을 치루면 바로 받아야하는게 당연합니다.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미룬다? 당연히 매수인 입장에서는 불안할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가있다고해도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매우 오랜 시간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녹취하는게 깔끔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잔금을 치루자마자 등기이전을 해줍니다. 간혹 정상적이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등기'를 하시면됩니다. '가등기'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만드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매도인이 사.. 더보기
GTX-A 는 실패한다고? GTX-A 는 실패한다고? 많은 서울사람들이 GTX-A 의 성공에 의문을 품고 있다. 실패하여 결국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할거라는 말들이 많은데 글쎄? -요금문제 GTX-A의 현재 예상요금은 삼성동-동탄 3800원, 삼성동-운정 4000원이다. (국토부자료) *운정에서 동탄까지 5700원 M버스의 요금은 2400원으로 M버스보다 무려 1.5배나 비싼 요금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GTX-A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게 주장의 근거이다. 단순히 가격만 보면 그렇다. 그럼 시간단축은 얼마나 될까? GTX-A를 타면 삼성동-동탄 18분, 삼성동-운정 25분이 걸린다. 그럼 M버스는? 동탄에서 삼성동까지는 1시간 정도가 걸린다. 운정에서 삼성동까지는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린다. 동탄에서는 40분. 운정에서는 6.. 더보기
2020년 부동산전망 벌써 2019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제작년부터 참으로 많은 부동산정책들이 쏟아져나왔고, 갖은 규제로 집값을 잡아보려했지만,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가버린 일부(서울경기세종 등) 부동산시장. 누군가는 실패라고하고, 누군가는 일부(대부분의 지방)을 보며 성공이라고합니다. 결국 보는 시각이나 자신이 거주 혹은 투자한 지역에 따라 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구구절절 말하는 재주는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하려고합니다. 2020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것인가? 지역별편차가 있겠지만 회복장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연준의 금리인하 시사가능성등으로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금리인상불안은 소비심리위축등을 해소할것이고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합니다.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떨어지.. 더보기
경매 대출은 얼마까지 나올까? 경매에서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나올까?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나올까? 아파트와 상가, 토지마다 다 다르다. (모든 기준은 1금융권이다. 2금융이나 캐피탈로 10%정도 더 가능) 아파트 KB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60%. 위 매매가를 기준으로 전용 25평형의 일반평균가는 100,500만원이다. 위 아파트가 경매로 나올경우 받을수 있는 대출은 60,300만원이다. 이렇게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감정평가액보다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를 기준으로 60%를 산정한다면 대부분 대출금액이 비슷하다. -참고로 다가구의 경우 방의 개수만큼 최우선변제금은 제외한다. 상가 상가는 KB부동산시세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바로 감정평가 금액이다.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60% 혹은 낙.. 더보기
재개발의 진행과정 (4단계-19단계) 주택재개발 4단계 계획단계(4) > 준비단계(3) > 시행단계(10) > 완료단계(2) 정비예정구역. 계획단계 1. 정비기본계획수립 2. 정비계획수립 3. 정비구역지정 4. 정비업체선정 준비단계 1. 추진위원회구성 승인(토지등 소유자 1/2 이상) 2. 조합설립인가(토지등 소유자 1/4 이상) 3. 건축심의 시행단계 1. 사업시행인가 2. 시공사선정 3. 조합원분양신청(평형) 4. 종전자산감정평가 5. 관리처분총회 6. 관리처분인가 7. 이주철거 8. 조합원동호수추첨 9. 착공 10. 일반분양 완료단계 1. 준공입주 2. 정산해산 더보기
계약일에서 잔금일(입주일)까지는 몇 개월 이나 가능할까? 계약일에서 잔금일(입주일)은 보통 얼마의 기간을 두나요?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보통 2개월정도로 봅니다. 10월 입주시라면 8월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중도금 없이 바로 입주하시는 날 잔금을 치룹니다. 그럼 꼭 2개월 전에만 되느냐? 아닙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혹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만 된다면 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도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금 액수와 횟수 역시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보통 3개월 이상부터 중도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간은 협의로 조절가능. 대신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중도금이 생길수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더보기
부동산계약서 작성, 잔금 입금전 입주시키면 안되는 이유 가끔 집주인분들중에 계약서 작성 전 혹은 잔금(보증금)입금전에 임차인을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이 급하다. 한 번만 봐달라. 부탁드린다. 다음주에 돈이 들어온다. 등등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임차인들이 차후에 계약서를 쓰거나, 잔금(보증금)도 잘내고, 월세도 잘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훈훈한 미담이 될수도있지요. 하지만 세상일이라는데 꼭 그렇게만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잔금도 안냅니다. 월세도 입금이 안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집 앞에 24시간 기다릴수도없고... 그럴떄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면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