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해산?!?!?! 국회해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헌법 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2항입니다. 200인 이상. 즉 200인이 되지않으면 국회해산, 그리고 다시 총선. 지금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총 159명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 (절차상 사퇴서 작성>제출>표결) 탄핵이 부결되면 제출한다고하네요, 그럼 사실상 해산이랑 다름없죠. 탄핵가결을 위해서 배수진을 친것으로 보입니다. (부결되면 국회해산 후 총선을 다시해야하는데, 새누리당이 이 책임을 피해갈수있겠습니까?) 이정도면 내일의 결과를 기대해봐도 될듯합니..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탄핵소추안 내용 : 헌법위배행위, 법률위배행위) 오늘 새벽에 발의되었네요, 2일날 하자는데, 국민의당이 9일날자고 하더니 그렇게 되었어요. (중간에 5일날하자고했는데, 새누리당에서 바로 안한다고하니, 어쩔수 없이 9일로 확정!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러다가 다음회기 갈줄알았는데 ...) 총 171명(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 발의했습니다. 이제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되는데 과연 ...? 9일날이 기다려지네요.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이제까지 행태로 볼떄 가장 가능성 높은것은 아무래도 4차 대국민담화일것같습니다. 탄핵직전에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뭔가 또 술수를 부릴것 같습니다. (4월 퇴진 6월 대선을 받아들인다는둥 ... 저게 왜 문제냐면 저렇게 할려면 개헌을 해야하는데 이와중에도 개헌을 ....) 탄핵소추안.. 더보기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지원 국회의원 하루라도 빨리 탄액안 발의시키고, 가결시켜서 헌법재판소로 넘기자는게 국민들의 마음인데,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행동하는거 같아보이는건 저뿐인가요. 상황파악이 안되시나본데, 지금 발의실패하면 국민의당이 다 책임져야합니다. 지금 발의해서 표결해서 부결되면 누가봐도 새누리당 책임인데, 이제는 발의해서 부결되면 새누리당뿐아니라 국민의당도 책임을 회피할수없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 전(1월말) 탄핵심판을 위해 2일에 의결해야된다는 더민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신 박지원 의원께서는 트위터에 '발의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되어야 한다. 비박의 협력이 없는 발의는 부결이다' 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정치 9단이라는 분이 이런 핑계를 대십니까? 그 안되는걸 되게하는게 정치적역량아닙니까? 정치공학적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