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일 지소미아(GSOMIA)? 한일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여기서 “협정“은 ”조약“과 다른 차이점은 양국의 정부끼리 체결할 수 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일간에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다. 2012년 비공개로 추진하다가 여론의 비판에 협정을 연기했다. (참고로 일본정부는 체결당일 우리정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6년 2월부터 다시 지소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9월까지는 여건이 선결되어야한다고 하던 당시 국방부와 정부가 갑자기 10월 재추진 발표 후 11월 23일 협정 서명하였다. 협정문 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