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GSOMIA)?

한일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여기서 “협정“은 ”조약“과 다른 차이점은 양국의 정부끼리 체결할 수 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일간에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다.

2012년 비공개로 추진하다가 여론의 비판에 협정을 연기했다.

(참고로 일본정부는 체결당일 우리정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6년 2월부터 다시 지소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9월까지는 여건이 선결되어야한다고 하던 당시 국방부와 정부가 갑자기 10월 재추진 발표 후

11월 23일 협정 서명하였다.

협정문 전문

일본은 군사정보 위성 8개를 포함 이지스함 6척, 해상초계기 100대 이상, 공중조기경보기 17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군사정보 위성이 없고, 이지함 3척, 조기경보기 3개 등으로 장비측면에서는 비교를 하기에는 어렵다. 그렇지만 일본이 가지지 못한 북한에 대한 휴민트(탈북자를 비롯한 인적네트워크) 부분에서는 확실한 우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협정은 2017년, 2018년에 한 번씩 연장되어왔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우방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보인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이기에 “우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우방관계에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조치에 우리 정부가 “군사협정 연장”을 하지않는 판단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여담으로 2017년 3월에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한 정보공유를 일본이 거절한 바 있다.

주절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