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 기간내 월세인상? 벌써 9월이네요.날이 많이 쌀쌀합니다. 오늘은 계약기간 내 갑자기 집주인 월세를 올려달라고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 40만원 내고 있다고 가정하면, 계약기간이 1년 지나고 나면, 5%(40만원->42만원)를 인상할수있고, 인상하고 나서는 1년 동안 인상하지 못합니다. 만약 42만원을 넘게(5% 넘게)올려 달라고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를 친절하게 불러드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길수있는 질문하나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