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의 수출규제에 왜 강경하게 대응해야하는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왜 강경하게 대응해야할까요? 그냥 일본에게 빨리 사과하고 끝내자는 의견.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안된다는 의견. 이러다 경제 다 망한다는 의견. 동의안하지만 분명 저 말을 하신 분들도 생각이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생각해야 한 가지. 과연 우리가 먼저 일본에 숙이고 들어간다면 '그 다음'은 어떨까요? 과연 이같은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우리가 먼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본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안하고 일본에 강경하게 대처하는게 맞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드러낸 약점은 차후에도 계속해서 약점입니다. 특히나 전범국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일본의 수많은 사과들을 다 들여다보면 위안부 강제동원 등을 한 번도 인정한 .. 더보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 진행상황 간단요약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에게 강제징용자분들에게 1억 배상해라 판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은 소멸했다 는게 일본입장.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배상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법원 입장.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대응하기 시작함. >반도체 소재 한국수출규제 (1차 조치?) (정확히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의 품목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심사강화.)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 이라는게 일본의 입장. >WTO제소. 알다시피 국제분쟁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 >국민들의 일본불매운동 일본의 완제품, 일본기업 등에 관한 불매운동. >화이트리스트 제외 (2차 조치?) .. 더보기 한국수출규제에 대한 일본내부의 시각(일본야후 IT 1위 게시물)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710-00000057-it_eetimes-sci 「対韓輸出規制」、電子機器メーカーの怒りの矛先は日本に向く？（EE Times Japan） - Yahoo!ニュース 日本政府は2019年7月4日に、フッ化ポリイミド、レジスト、フッ化水素の3材料について - Yahoo!ニュース(EE Times Japan) headlines.yahoo.co.jp 일본야후의 IT카테고리 1위 글. "요약하자면 일본의 수출제재는 일본의 무덤을 팠다." 라고 평하고 있다 수출 규제 품목들로 인하여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제품수출에 문제가 생길경우에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애플, HP, Dell,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수출 규제를 시행한 .. 더보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 누가 손해일까? 일본의 수출규제는 누가 손해일까? (정확히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의 품목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 일본일까 우리일까? 사실 답은 나와있다. 두 나라가 모두 손해이다. 하지만 더 잃을게 많은건 일본이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무역흑자국 상위에는 우리나라가 항상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TOP 10정도가 아니라 2011년에 4위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TOP3안에 들어가는 일본의 무역흑자국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고있다. 뭐 수입국순위에들어간다고? 저 표는 수출수입을 다 계산한 흑자국 순위이다. 자 그럼 경제를 배운사람들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무역흑자를 보고있는 상대국가를 상대로 일부지만 수출품목을 제재 한다? 또한 그것을 공개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