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 진행상황 간단요약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에게 강제징용자분들에게 1억 배상해라 판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은 소멸했다 는게 일본입장.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배상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법원 입장.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대응하기 시작함.

>반도체 소재 한국수출규제 (1차 조치?)

(정확히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의 품목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심사강화.)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 이라는게 일본의 입장.

 

>WTO제소.

알다시피 국제분쟁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

 

>국민들의 일본불매운동

일본의 완제품, 일본기업 등에 관한 불매운동.

 

 

>화이트리스트 제외 (2차 조치?)

수출제재품목 최대 1100개에 이르는 강한 규제.

 

코스피지수

 

닛케이지수

 

 

이런 순서로 진행중인데

일본은 3차조치로 일본은행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대출해준 돈에 대해서 대출연장을 거부,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거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실효성은 글쎄?

 

애초에 기업의 배상문제에 관하여 국가가 보복성으로 수출규제하는 것도 웃기고,

무역흑자국이 무역적자국을 상대로 수출규제하는거에 또 웃고,

정신못차리고 더 강한 수출규제하는거에 그냥 어이가 없다.

 

이건 양국 모두에게 손해인것만은 확실하다.

일본은 아직 우리나라가 1990년대 IMF에 허우적거리던 대한민국으로 보이는가?

일본은 아직 자국이 1980년대 'Japan as Number One' 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 누가 손해일까?

일본의 수출제재? 누가 손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