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는 누가 손해일까?
(정확히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의 품목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
일본일까 우리일까?
사실 답은 나와있다.
두 나라가 모두 손해이다.
하지만 더 잃을게 많은건 일본이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무역흑자국 상위에는 우리나라가 항상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TOP 10정도가 아니라 2011년에 4위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TOP3안에 들어가는 일본의 무역흑자국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고있다.
뭐 수입국순위에들어간다고?
저 표는 수출수입을 다 계산한 흑자국 순위이다.
자 그럼 경제를 배운사람들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무역흑자를 보고있는 상대국가를 상대로 일부지만 수출품목을 제재 한다?
또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전세계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을 역행한다?
과연 누가 손해일까.
당장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로 소득을 올리던 기업들의 반발이다.
일부수출품목이라서 반발이 적을수도있지만 글쎄?
이런 정부정책은 수출기업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경직시킨다.
그리고 중요한건 우리나라의 반응이다.
웃자는 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본맥주가 많이 팔린다는 글을 본적이있다.
사실 말도할필요가없는데, 전체맥주시장에서 수입맥주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정도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06/371650/
수입맥주 점유율 10.6% 사상 최고 - 매일경제
아사히 등 일본 맥주 약진 국산맥주 세금 역차별에 경쟁력 잃고 입지 축소…수제맥주도 싹 꺾일 판
www.mk.co.kr
그러니까 우리나라 맥주시장에서 수입맥주 전체가 일본것이라고해도 고작 10%밖에 안된다. (참고로 아사히가 2%)
결국 전체 맥주시장에서 일본맥주의 비중은 2% 조금이다. (수입맥주전체시장에서는 1/5이니 좀 크다)
수출품목이 문제라고?
글쎄?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2.php?t_uid=6&c_uid=43853&sCode=110
[디스플레이] 일본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 규제 영향은 제한적 - 매일경제 증권센터
vip.mk.co.kr
당장 조금만 검색해봐도 무슨 기업이 망하는듯 떠드는 사람들과는 별개의 뉴스들이 많이보인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지금제재한 품목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많이 의존하는 품목은 맞지만,
일본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품목은 아니다.
조금의 단가인상으로 다른곳에서 수입할수도있으며,
자체적으로 투자하여 만들가능성도 있다.(장기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뭐 대충만 살펴봐도 일본의 지금 행동은 그냥 선거용 쑈같다.
아마 유야무야 금방 정상화될듯...
아참 그리고 이런 일본행태에 우리나라 네티즌의 반응은
+)더하자면 일본관광객의 25%는 우리나라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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