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누진제 폐지? 저는 반대합니다. (과연 누진제폐지는 누구에게 이득일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위 사진은 16년도 말에 개편된 누진제입니다.

뭔가 이상해보이지 않나요?

이 누진제 개편으로 많은 분들이 이전에 비하면 조금씩이라도 전기료가 줄어드셨을거예요 

하지만 가장 금액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500kWh 초과 사용자들입니다.

500kWh가 어느 정도냐구요?

이 자료는 전력 빅데이터 센터에서 가져온 작년 7~8월 가구당 평균전력사용량과 가구당 평균전기요금을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7~8월을 가져온 이유는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1년 전체평균보다 약 20%정도 높습니다.)

9백만호가 사용한 전력량은 평균 273.99kWh으로 전기료는 34,978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500kWh가 제법 커보이죠? 무려 평균보다 두 배잖아요!

하지만 올여름 정말 덥죠?

회사에서 돌아와서 집에 오면 더위가 더위가...

집에 있는 애들과 와이프 생각도 해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에어컨을 24시간 가동시키는 가정집은 없을거예요.

하지만 하루에 7시간씩만 켜놓는다고해도 한달 전기료는 무시못하죠.

뻔한 근로소득인데 어떻게 더 짜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진제를 폐지하자!" 고 하시겠죠.

근데 그거아세요?

실제로 누진제 폐지하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당장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500kWh이상 사용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8월에도 4%밖에 되지않는 그들입니다.

(2210만 호는 모두 가정용이 아니라 공공과 생산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실제 가정용 전기 호수는 15년을 기준으로 약 1441만입니다.)

사실 감이 잘 안오시죠?

주택용(저압) + 주거용 + 할인없이 계산했습니다.

개정전 전기 누진제 6단계로 계산했을때 1000kWh의 요금은 54만원 입니다.

개정후에는 26만원입니다.

약 두 배정도 차이나는군요.

600kWh는 어떨까요?

개정 전후가 8만원 차이나네요?

사용자들이 많이 분포한 기준의 누진제의 마지막 구간인 500kWh입니다. 대한민국의 96%가 이보다는 적게 사용합니다..

개정전에는 13만원이네요.

개정후에는 10만원 입니다.

약 3만원 정도 싸졌네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죠?

많이 쓰니까 많이 쓴만큼 저렴해진다? 그말도 맞기는 합니다만 ...

400kWh를 기준으로 본다면 ... (대한민국의 84%가 이보다 전기를 적게 사용합니다)

개정전 79천원 정도 합니다.

개정후에는 6만 6천원이네요.

약 1만 3천원 싸졌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보다 더 작게 사용할수록 할인되는 금액은 더 작아집니다.

금액만 작아지느냐? 퍼센테이지도 작아집니다.

1000kWh는 50%나 저렴해지는데, 정작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구간은 20%, 10%도 채 되지않죠.

과연 누진제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였을까요?

1000kWh를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더 사용하면 할인금액은 약 3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이쯤되면 할인금액으로 보면 기존에 많이 쓰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죠?

단순히 할인을 적게 받았다고 투덜거리는게 아닙니다. 마치 대다수의 국민을 위하는듯 개정했던 누진제는 결국 전기를 많이 쓰는 그 누군가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처럼 대가족이 아닙니다. 1인가구가 500만명을 넘는 나라입니다. 가정에 4인가정이 대부분이죠. 그런데도 전기를 많이 쓰는 집들은 어떤 집일까요? 과연 일반적인 소득수준의 집일까요?

이전에 이런 개정안이 어떻게 이렇게 잘 처리되었는지 ...

저는 누진제폐지를 반대합니다. 누진제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를 많이 쓴다? 위에 통계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8월에도 96%의 국민들이 500kWh 이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내야하는게 전기 아닌가요?

저는 다른 용도의 전기가 아닌 우리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아이가 있는 집.바로 가정용 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전기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냉장고를 제외하고는 집의 면적과 인원수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높은게 사실입니다. 근데 3인 기준 25평형 아파트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500kWh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구간에 부과하는 누진제를 줄이고 구간을 신설해야죠. 600kWh, 800kWh, 1000kWh 오히려 구간을 신설해야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말도안되는 10배, 20배, 30배를 부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의 소득세 구간과 같이 만들어졌으면합니다. 

소득세는 많이 벌면 많이  내는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왜 전기는 많이 쓰면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많이 부과해서 부의 재분배를 하는게 이런거 아닌가요?

저는 전기누진제는 폐지보다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